지방자치 문제점과 발전 모색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내의 사무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 주민자치
영국에서는 일찍이 자치의 관념이 민중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영국민의 자치의식 역사와 함께 함양된 것으로써 지방주민의 의사와 별개인 국가의 지방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근대화 이후에는 이러한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는 정치적으로 국민자치사상의 제도적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즉 역사적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발달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기초로 민주정치가 생성되었던 영국에서는 국가적 일반이익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적 특수이익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와의 대립은 있을 수 없으며, 지방에서의 모든 행정사무는 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참여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에서의 행정기관도 국가의 지방 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병존할 수 없으며, 설령 지방정부가 지방에 있어서의 국가적인 행정사무를 부여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유럽대륙에서와 같이 지방 정부가 자치행정기관과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