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의 의의

그 동안 보건복지사무소,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여기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는데 따른 복지 인프라구축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한다. 종래 생활보호사업을 주축으로 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일선기관인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영유아복지, 취로사업, 생업자금융자, 재해구호 등 10여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 선정, 급여의 실시 및 자활지원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적정 수의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현재 4,800명 정도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250가구 당 1인 수준인 7,20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해야한다.
또, 이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도 읍, 면, 동의 타 직렬과 같이 민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격무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진작 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활지원사업이 생산적 복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 부분인 만큼, 중앙 및 지방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