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

《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1. 개념 및 역사적 배경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이다. 자유방임주의는 자본주의가 최선의 경제 체제라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루이14세의 재무 장관이었던 장 밥티스트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 1619～1683)가 한 프랑스 기업가들 모임에서 정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참석자중 프랑스의 중농주의자가 처음으로 “우리를 자유 방임으로 내버려 두라(Laissez-nous faire)”라고 대답함으로써 제창되었고, 그들의 주장인 Laissez-faire가 자유방임주의의 표어가 되었다. 요컨대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믿는 것이다.’

2. 전 개

자유방임주의의 옹호자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가장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경제적 자유 경쟁을 위한 기초적 조건들을 마련하는 정도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조건들은 법과 질서의 유지, 계약 집행의 보장, 사유 재산의 보호, 외침으로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