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해저감(自動車公害低減)을 위한 개선 대책 및 그 추진 방향

환경정책의 커다란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구제정책과 경제적 인센티브정책의 개요와 실제 적용상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또 자동차 공해저감을 위한 구제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정책대안에는 배출기준규제와 이에 상응하는 기술개발정책을 비롯하여 주로 기존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대중교통이용유도와 같은 교통정책등 다양한 정책대안의 효과분석과 정책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주로 분석한다. 선진외국의 사례분석에서는 기술적인 정책측면보다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방법을 다루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공해저감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분석하였다.
II. 환경정책의 이론
환경정책은 크게 규제 정책과 경제적 인센티브정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직접규제보다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의한 방법이 환경수준을 도달하는데 더욱 비용효과적이지만 실제 여러정부에서 실시중인 환경관련 정책을 보면 일반적인 규제에 위한 통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의한 규제가 실제에서 널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생략)

1.조세저항 및 환경세에 대한 불확실성

2.피해함수에 대한 지식부족

3.기존 역계의 고수

4.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는 부과제도 방식이 복잡하거나 많은 정보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