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리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각각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을 가진 1세대의 구성원중 1명이 다른 주택을 타인과 1/2씩 지분 소유하고 있는 겅우나 1세대 구성원중 1명이 타인과 (갑)주택을 1/2씩 지분소유하고 다른 1명이 타인과 (을)주택을 1/2씩 지분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하고 나중에 양도 주택은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된다.

Ⅱ. 1세대1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고급주택을 팔 경우
고급주택이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며 지하실 면적의 1/2을 포함한 주택의 연면적이 264㎡(80평)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150평) 이상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지하실을 제외한 주택전용 면적이 165㎡(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3년 이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