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방안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7.4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고,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다는 점 등에서 남북한의 보다 진전된 합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현재 남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연합안은 김대중이 1970년대 초반부터 구상해온 통일방안을 토대로 점차 체계화되었고, 노태우정권이나 김영삼정권 때의 공식 통일방안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의 통일구상과 국가연합안이 처음 주창된 것은 1971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시기로,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평화적 공존단계는 전쟁 억제 및 긴장 완화, 판문점 휴전회담 적극적 활용, 남북 동시 유엔 가입, 4대국에 의한 한국에서의 不戰보장(일종의 불가침조약 요구), 평화적 교류단계는 적십자 회담 및 문화 체육 교류 등 확대, 민간 차원의 협의 기구 결성, 동질성 확보, 마지막 평화적 통일는 원칙은 평화, 자유,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통일이지만, 유엔의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유엔감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