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아동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보호에는 양육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류문화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 가정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전통가정으로부터 핵가족 분산가족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가족기능의 약화와 구성원들의 역할혼돈으로 부부의 불화, 가출, 이혼 등 가족해체 및 결손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나 사회가 보호 및 지원해야 할 요보호아동과 불우아동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한 복지제도로서 선진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소년소녀가장세대라는 독특한 보호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성인 보호자 없이 미성년 아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