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 근대법의 3대 원칙 >
-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으로서 계약자유의 제한 및 계약의 공공성 확보의 법리로서 발전되어 졌다.
- 소유권자유의 원칙 :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을 요구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 발전했다.
- 과실책임의 원칙 : 자기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자기의 기업행위나 소유물이 위험성을 갖고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그 기업주, 행위자, 소유자는 위함야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위험책의 법리가 도입되어짐.
근대법의 3대 원칙중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으로 변화되면서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산재보험으로 발전되었다.

2) 산재보험의 의의
산업재해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및 사망 등의 재해를 입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인류가 노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산업재해는 존재해 왔으며,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산업재해의 위험은 높아져 왔다. 더욱이 대규모 생산체계의 도입으로 생산조직이 복잡화하고, 생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