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결정이론

(3)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 및 사회후생함수 가정에 대한 비판
- 공공재에 대한 선호 현시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후생함수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총체주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논리나 기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3. 점증주의

1) 점증주의의 의의
◦ 점증주의는 총체주의와 대비되는 결정모형
- 점증주의는 총체주의의 기본전제를 완화하여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능력의 부족을 전제로 한 결정모형을 제시
- 의사결정자의 분석능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으며, 대안 비교의 기준마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현존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보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주장
◦ 점증주의 모형의 지적 토대
- Dewey(1933)와 Barnard(1938), 그리고 Simon(1965)으로부터 비롯
- 정책결정의 Lindblom, 예산결정의 Wildavsky가 대표적
- Dahl, Braybrooke, Dye, Fenno 등에 의해서 점증주의 이론 발전
◦ 예산결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