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 대한 분석

Morici는 미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키로 결정한 것은 GATT 제도하에서의 전세계적인 경쟁과 무역마찰로 인해 제기된 문제에 관해 양국의 견해가 일치했고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캐나다인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했기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Winham(1992)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이 다자간무역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Winham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은 캐나다의 경제적 이해와 미국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5. GATT체제의 보완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점은 비록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현상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다자간에 이루어진 GATT체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원래 GATT협정에서는 GATT체제와 함께 지역무역협정 또는 쌍방무역협정이 계속 공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에 맞게 GATT규정 제24조에는 자유무역협정같은 지역무역협정이 GATT규범내에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앞…(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