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요구하는 2002 대선 여성공약

(3)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정서적 지원책 수립
▶ 정책요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자복지법의 보완(양육 및 교육비의 현실화등 한부모 가족 지원 근거 마련)
-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의 프로그램 활성화
-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 명시
- 합의 이혼시 자녀의 부양의무 명시 및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부양비용을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 현황 및 필요성
- 한부모 가족(2000년 통계 전체가구중 한부모 가구 9.4%/ 여성 한부모 80.4%)중 7.1%만이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여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한부모를 차별하는 호주제, 주민등록제도 등으로 인해 여성 한부모의 심리적인 고통이 크다.
(4)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 정책요구
- 혼인 중 배우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소득노동&가사노동 포함)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부부공동재산법 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