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재정정책

위에서 언급한 조세구조의 복잡성과 연관되는 문제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또다른 특징은 목적세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국세의 경우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의 세가지가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의 네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특정부문의 세출에 직결된다는 목적세의 외형을 갖추기는 했지만 목적세 존립의 기본 논거인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못하며 부담과 편익의 균형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자원배분을 둘러싼 마찰을 줄이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위해 세금을 거둔다는 명분을 이용하여 조세저항을 줄이는 장치로서 목적세가 기능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목적세 고유의 존재의미와는 상당히 괴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2)-5. 불완전한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조세의 범위설정이 부적절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투명한 세제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즉 조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빠져 있고 그 성격상 조세로서 적합하지 않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