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1. 한국 산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1) 한국 산재보상체계의 발전과정
-1953년 최초로 재해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주의 개별책임주의를 채택 : 강제성이 미약할 뿐 아니라 강력한 행정력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함.
-16인 이상 피고용인을 가진 사업주들에게 부과되었으나 사업주 개인의 재력에 의존하였으므로 실제적인 보상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정: 사용주의 책임을 강제 보험화하는 목적에서 제정.
① 사용주들의 급작스런 부담의 증가를 막음
② 국가와 피재노동자 간의 관계로 노사관계의 약화를 예방.
③ 노동자들의 신속한 보상 ④ 보상의 안정성 확보

2) 민사배상,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1)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규정.
근로기준법의 급여종류와 산재보험급여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산재급여가 그 수준보다 동일하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보상책임을 완전히 대신하게 된다.
-노동자와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
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