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이 법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ㆍ규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 1997년 3월 7일 제정, 동년 7월 1일 시행.
- 기본법의 청소년보호관련 국가ㆍ사회 책임을 적극적으로 규정
- 청소년 보호관련 용어개념을 명확히 함(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의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
- 자유권과 자율권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연령 조정
3)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의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이지만 또한 성인과는 달리 보호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은 법률상 19세미만의 자(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지만 또한 일반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후속…(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