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발생예방사업에서부터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소득보장, 주거보장, 여가 및 문화활동 촉진, 사회참여 조장, 시설보호 등에 걸쳐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특수교육진흥법(19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1984), 노동기준법(1953), 국가보상법(1967), 국민연금법(1986), 공무원연금법(1959), 군인연금법(196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이 각기 다르고, 제반 서비스나 급여가 각기 다른 법령과 장애기준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나 급여간의 상호연계와 조정이 미흡함으로써 급여의 비형평성이나 서비스의 불연속성 등의 문제점 야기

Ⅱ.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의 현황

1. 목표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백서, 2000)
재가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 직업, 교육, 상담, 경제적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과 자립을 도와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