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1. 경제적 보장
1) 경제적 보장과 비보장에 대한 개념
보장이란 개념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분석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보장의 다양한 차원들 중에서 경제적 보장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경제적 보장이란 음식, 의류, 주택, 의료, 기타 필수품 등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욕구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상대적으로 확신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행복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경제적 비보장이다. 이런 경제적 보장·비보장은 소득유지와 밀접히 관련된다.
2) 경제적 비보장을 초래하는 요인 (매우 다양)
(1) 가계부양자의 조기사망 : 피부양가족의 소득상실·감소, 예외적 지출
(2) 노령: 퇴직 후 근로소득 상실
(3) 건강약화: 소득활동 능력을 상실·감소, 예외적 지출
(4) 실업 : 근로소득의 상실
(5)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 : 기본욕구 충족하기에 부적절한 소득
(6) 물가수준의 변화: 실질적 소득의 감소
(7) 자연재해 :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초래
(8) 개인의 인성적 요인들
3) 경제적 비보장에 대한 사회적 대책
다양한 사회적 대책들 중 산업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책을 중심적으로 살펴본다.
(1) 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