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

효율적인 추진에 결정적인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소유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일시적이나마 부동산의 소유가 불가피한 개발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탁겸영은행의 신탁 계정과 고유 계정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업무의 추진을 위한 신탁계정에 한정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를 일정 범위 이내에서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겸영은행의 자회사 설립 및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은행법』 제37조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출자 지분 포함)의 15/10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요구되는 부동산투자신탁 업무는 자산 운영 및 관리 기능의 전문성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된다. 그러나, 은행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은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대한 신탁겸영은행의 출자 제한 사항 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