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대안

1996년 2월에는 이케다 일외무장관이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 영토이며 한국정부가 이곳에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망언을 하였고, 10월에는 하시모토히로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독도는 우리영토이며 이 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발표를 했었다.

2.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의도는 무엇일까?

그동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고수하는 의도 중의 하나는 한일어업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로 만든 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로 가려는 의도다.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일본의 대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며 영유권 확보가 불가능시 최소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구역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독도근해 일본순시선 출현현황 자료에 의하면 1993년45회, 1994년63회, 1995년 82회로 매년 늘었고 올 들어 9월 말까지 무려 58회에 이르고 있는 것에서 일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교육에 보듯 일본의 지리지도는 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