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는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66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노령화의 심각성에 우리의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서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하다.

2.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확대와 소득파악의 한계

(1) 납부예외자의 증가
2004년 4월 현재, 지역가입대상자 1005만명 중 44.1%인 424만명의 납부예외자가 존재하며, 이중에서도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7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절반만이 국민연금에 사실상 적용되고 있는 ｢반쪽 연금｣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반쪽 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로 숙제가 되었다. 특히 이들 미가입자의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으로 연금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룹이기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 영세 자영자의 보험료 부담 능력의 한계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4년 7월부터 8%로 상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