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와 복지증진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부와 기업 측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더불어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단시간 근로의 경우 제조업보다도 도·소매업이나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근무 조건도 단시간 근로는 명목상의 말뿐이고 실제로는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단지 임금·사회보장·해고 등의 근로자 권리에 대한 부분만 비정규직으로 취급받고 있었고, 이러한 단시간 근로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시직·일용직 역시 여성의 경우에는 40%를 넘고 있어 여성이 임시직화 됨을 알 수 있다. 일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고용하게 되어 있는 임시직·일용직도 반복적인 계약의 갱신을 통해 실제적으로는 체계적인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 파견 근로 또한 일시적이고 단속적인 일을 위해 파견직 근로자를 고용한다기보다는 임금·복지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노동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란 결국 근로자들의 저임금화와 고용불안정화를 초래하고 있다.

3.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첫째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