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총론 -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정리

4. 한국의 사회복지법
① 1960년대
생활보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아동복리법, 윤락 행위 등 방지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보호법 등 생활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이 일부시행
② 1970년대 국민복지연금법(’73), 사회복지사업법(’70), 의료보험법(’76제정, ’77시행), 의료보호법 제정(’77),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77제정, ’79실시)
③ 1980년대 제 5공화국 정권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장애자 등록제, 빈민에 대한 주택공급, 생계비지원 인상 여러 복지시설의 증설 및 지원강화 등의 국민 종합복지대책을 발표.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81)
④ 1988년 제 6공화국 정권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강화,국민연금법 실시,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91), 고용보험법 (’93)
⑤ 1993년 문민정부
정신보건법(’95), 사회보장기본법(’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97), 청소년보호법(’97),
⑥ 1998년 국민의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99. 8), 국민건강보험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발전배경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