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1. 시청자의 개념

시청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TV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상 신문방송학에서는 관객과 독자와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를 총칭하는 ‘수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대중이라는 의미에서, 혹은 공중 또는 사회집단이라는 의미에서 또는 시장이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지만 권혁남, ｢수용자개념의 변화와 효과이론｣, ꡔ방송연구ꡕ, 1991 여름, 4-7쪽.
, 여기서는 우리 방송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청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시청자라는 용어를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개념은 TV수상기 보유나 등록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시청자라는 개념을 좀더 좁은 의미로, 즉 지속적으로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란 TV수상기를 보유한 사람과 그와 가구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국 실정법을 개관해 보면 어떤 법도 시청자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문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방송…(생략)

2. 시청자의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