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정책과 향후 과제

부존자원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60～`70년대에 정부주도 하에 노동집약형·수출집약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특정한 산업을 보호하면서 전후방 연관효과를 극대화한 이러한 성장전략은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당시의 여건으로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실제로 경제외형의 비약적 확대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기를 진단해 보면 대내외 경쟁이 차단되어 있었던 경쟁의 암흑시기라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경제전반을 지배함에 따라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형성과 경제력집중이라는 문제점이 필요악으로 수반되었는데, 이러한 개발연대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60년대 중반부터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재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경제외형의 성장과 함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도 함께 심화되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재벌의 폐해를 규제해야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2. 경쟁법상 재벌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가. 재벌정책의 도입배경
이러한 개발연대의 병폐를 치유하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