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산업 분석

■ 진입

1. 진입장벽

- TV홈쇼핑 방송프로그램 사업자는 방송법 제9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진입후에도 방송과 유통의 연합 형태로 방송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모든 법규에 저촉을 받음
- 따라서 높은 진입 장벽

2. 방송법 해당 조문

- 제9조 5항 : 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綜合編成이나 報道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방송법 시행령 해당 조문

-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 법 제9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채…(생략)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4. 보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