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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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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322
본문/내용
2. 지방분권의 동향과 그 방향
1990년대 이후 문민성에 기초한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실질적인 민주화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분권 문제가 국가적 주요 어젠다(Agenda)가 되어왔었다. 문민의 정부 시절에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그리고 국민의 정부 시설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도의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문화를 오랫동안 간직하여온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분산적인 정치·행정문화의 기반인 지방분권을 이룩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저항과 시행착오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민주성이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렬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야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국민의 정부 시대 이후에는 분권화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렬하여, 전국 320여개의 NGO 대표들과 300여명의 학계 인사가 2000년 3월에 청주에서 ‘지방자치헌장’을 제정·선포하였으며, 2001년 7월에는 한국지방…(생략)
1990년대 이후 문민성에 기초한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실질적인 민주화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분권 문제가 국가적 주요 어젠다(Agenda)가 되어왔었다. 문민의 정부 시절에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그리고 국민의 정부 시설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도의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문화를 오랫동안 간직하여온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분산적인 정치·행정문화의 기반인 지방분권을 이룩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저항과 시행착오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민주성이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렬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야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국민의 정부 시대 이후에는 분권화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렬하여, 전국 320여개의 NGO 대표들과 300여명의 학계 인사가 2000년 3월에 청주에서 ‘지방자치헌장’을 제정·선포하였으며, 2001년 7월에는 한국지방…(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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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2002). “지방이양과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체계의 변화”.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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