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상의 발전과 실천과제

사람의 권리라고 하지만, 이런 권리들 생존권, 평등권, 자결권의 내용을 규정하려면, 결국 이를 인정해주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인권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여된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인권은 특권과는 다르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운동을 인권운동이라 하지만, 국회의원이 세비를 높이려는 운동을 인권운동이라 하지 않는다. 누가 보아도 타당한 인간의 보편적 요구를 그 사회가 인간의 권리로 합의하고 인정해 주었을 때 인권이 된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인간의 기본적 요구에 대해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근거와 개념의 도출과정을 이렇게 사회적 합의과정과 의사소통 속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유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나 요한 갈퉁(Johann Galtung)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오늘날 인권문제를 논하면서 유엔의 인권선언과 협약이 중요한 근거와 규범이 되는 것은 바로, 유엔을 통해 보편적인 인식과 합의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엔인권협약은 시민권(B규약), 사회권(A규약) 모두 140여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