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영미법적 접근에 의해 그 특성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하증권은 법적으로, 첫째 선하증권의 소지인 또는 피배서인이 선하증권이 표창하는 화물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다. 따라서 선하증권 없이는 화물을 정상적으로 인도 받을 수 없다. 둘째,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수취영수증 (receipt)이며 동시에 선적화물의 수량과 외관상태에 대한 확인서이다. 셋째, 선하증권은 계약서 자체는 아니고 운송계약에 대한 우선적 증거 (prima facie evidence)이다.

1) 권리증권 (Document of Title)
선하증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선하증권 자체가 화물을 대신하는 권리증권이라는 점이다. 이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당해 화물이 인도되고, 선하증권에 배서 (endorsement)함으로써 그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선하증권은 송화인이 제3자 (신용장 거래시 매입은행 및 발행은행)에게 배서하여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제3자는 다시 다른 제3자에게 배서하여 재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그러나 선하증권은 수표나 어음과 같이 완전한 유통증권 (negotiable instrument)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