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채택된 생산적 복지정책은 엄밀히 빈민의 사회권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welfare)정책이 아니고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령 방지를 위한 복지적(workfare)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1조에서는 최저생활비의 보장은 권리성 급여이며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9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의 조건을 갈고 있어 앞뒤가 서로 모순되어 있는 불일치한 법안은 바로 빈민의 사회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수급권자 선정기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빈곤율이 최하 7～8%로 전 국민 가운데 빈곤자는 333만 명으로 추이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선정된 수급자 규모는 149만 명(3.1～3.2% 수준)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모두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3가지 기준만 통과하면 되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 기준, 재산기준(금액기준, 주택 및 농지 면적기준, 승용차 기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