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제통상정책

1.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1) 대통령의 신속처리 권한(Fast track authority) 부여 문제
국제협상을 효율화를 위해 의회의 관세율 결정권과 국제통상관련 입법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부여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신속처리권한 부여시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를 일정기한(60일)내에 수정 없이 찬반 결정만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자협상 타결을 위한 Kennedy Round에서 Uruguay Round까지(75.1부터 94.4까지)와 1988년에 부여된 바가 있다.
2) 협상카드의 일환으로 무역제재를 활용
통상마찰의 해결에 있어서 다자간 협상체제와 함께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한다.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있어서 최대의 제소국(98.8말 현재 제소된 142건중 50건을 미국이 제소)과 WTO 제소전에 양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우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양자 협의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접근 금지를 무기로 한 301조 제재조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
3) 의회를 통한 업계의 로비
통상문제는 주로 관련 이해단체의 對의회 로비 등에서 발단한다. 그 예로 철강 로비기구인 철강 caucus는 상원의원 88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