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산업 규제정책 연구 사례발표

Ⅰ. 서론
통신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 일주일 정도 관련 신문을 읽지 않으면, 변화의 앞뒤를 파악할 수가 없다. 정보통신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과 정보가 자본으로 기능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근간이 변하고 있다. 각국은 전기통신부문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전기 통신 산업의 비교 우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수립과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통신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각국은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자연독점으로 인식되어 오던 전기 통신분야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내에도 경쟁은 이미 도입되었고, 경쟁을 가일층 촉진하려는 정책이 계속 수립되고 있다. 그 동안 독점이 유지되어 오던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에 하나로통신이 뛰어들었고, 시외전화에 이어 국제전화에도 데이콤에 이어 온세통신이 제3사업자로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셀룰러 이동전화의 경우도 신세기통신이 가입자 1백만을 넘었고,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이동전화 회사는 시장수성과 확보를 위해 각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