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향

현대 교정의 이념은 종래의 응보형주의에서 탈피해 목적형, 교육형주의로 변해왔다. 그에 따라 목적형, 교육형주의에 따른 교정행정의 변화 및 제도등도 개선,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보호관찰제도인데, 이 보호관찰제도는 종래의 응보형주의가 시설내처우에 중점을 두던 것을 탈피하여 범죄인에게 사회내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인정하면서 처우하는 시설외 처우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교정이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이미 상당기간 전에 입법화되어 발달해 오고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타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보호관찰제도 등 사회내 처우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교정이 선진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보호관찰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그리고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사회내처우로서, 범죄자들에 대해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