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부터 실행되어 현재 3년에 접어들고 있다. 2000년도 처음 실행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실행 이후 현재까지 매년 개정을 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이 되게 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종전의 제도보다 제도의 합리성, 체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은 나아졌지만, 예산의 배정인원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수급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예산도 증액되는 추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과제와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및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정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