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제도의 발전

Ⅰ. 엽관주의

1. 엽관주의의 의의
19세기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주의란 공직충원을 당파성에 의존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제도는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과 같이 여기고 자신의 당원으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영국에서 발달한 정실주의가 있는데 이는 공직충원을 정치성, 금력, 문벌, 학벌 등에 따르는 제도이다.

2. 엽관주의의 장점과 단점
엽관주의의 장점으로는 첫째, 엽관주의는 정당정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둘째, 엽관주의는 관직의 특권화 방지 및 평등의 이념에 부합되며, 셋째 엽관주의를 통하여 공직의 관료주의화와 공직침체를 막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엽관주의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와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고, 다섯 번째로 엽관주의는 중대한 정책변동과 정치적 변혁의 대응에 유리하다.
반면에 엽관주의의 단점은 첫째 엽관주의는 비전문가의 임용으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하며, 둘째 엽관주의는 행정질서의 문란과 함께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행정책임성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 셋째, 엽관주의는 관료의 정당 사병화 및 신분상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