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허가제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36만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중 합법적인 체류자는 7만 여명에 불과하고 29만 명이 불법체류자이다. 불법체류자의 3/4는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눌러 앉은 사람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제 원하건 원하지 않건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에서도 기업측과 정부측의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허가제 반대와 찬성입장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위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해보고 가장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에 대한 바로된 인식이 필수적이라 보여 이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외국인근로자 현황(2003년 7월통계)

주) 불법체류자수에 밀입국자수는 포함되지 않음
-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제도와 관계없이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들이며 외국인근 로자 중 불법체류자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