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정도의 사소한 벌이 심각한 상해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기 힘들고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체벌이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 바 없으나 그것도 역시 인간으로서의 신체의 자유권과 관련되어 문제시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3. 학생체벌의 본질

학생체벌은 교사가 교육을 진행시키는 중에 교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은 자연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職務와 관련된 역할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채택 선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징계권 등의 교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학생체벌과 관련되는 징계권은 특수한 상황으로서의 학급상황에서 그것의 세세한 방법들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종의 재량권으로서 부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벌 옹호론자들은 흔히 학생체벌을 교육적 견지에서 행하는 교육방법의 일환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사태에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교육행위라고 직선적으로 등식화할 수는 없…(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