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성과 그 구현방안

1. 공공성의 근거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송의 규제를 위한 근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방송규제의 근거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논의된 바가 큰 도움이 되는데, 그 근거로서 들고 있는 핵심은 주파수의 유한성에서 비롯되는 방송의 공공성이다. 미국에서는 1934년 연방통신법에 의하여 방송에 대한 허가와 그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그러한 규제의 근거를 놓고 학설과 판례가 극심하게 대립하였으며, 이에 관한 이론은 대체로 4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전파 공공소유론(public ownership)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파는 천연자원으로서 공공의 소유에 속하며 공공이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전파는 공공이 소유하는 유용한 자원일 뿐 아니라 또한 유한한 자원이어서 주파수 할당에 관하여 규제받지 않을 수 없고 방송국 설립에서 허가제도가 불가결하다고 하는 이른바 희소성이론(scarcity theory)이다. 그러나 기술적 발전은 희소성 주장을 상당히 약화시켰고 이에 대응하여 나온 것이 매체특성론과 신탁 또는 대리인 개념이다. 매체특성론(media difference concept)의 초점은 수용자에 있으며 매체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