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갈등사례 연구

새만금사업이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서 군산앞바다의 비응도를 연결하는)이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이달 말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