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추이 및 건설관련부문 예산의 문제점

- SOC 예산추이 및 건설관련부문 예산의 문제점 -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 건설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산업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 이미 쇠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금년 중순 경기 정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이후 대외적으로는 유가가 급등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주가가 폭락하고 대우자동차의 매각 실패로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실물경기의 파생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건설경기의 회복 가능성에 대하여 불안한 전망마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기는 건설업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폭넓은 파급효과를 지닌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업이 무너지면 관련업체의 도산은 물론이고, 주택난과 물가불안,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실업자로 인해 국가경제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투자 및 소비심리가 경기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위축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편성 초기에 계획했던 예산 감축에서 작년 예산 대비 동…(생략)

1. SOC 예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