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클레임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란 매매당사자간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이나 불만도 클레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구체성을 가지게 되면 정식의 클레임으로 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상대방의 불평이나 불만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역클레임은 매매당사자중에 피해자(claimant)가 가해자(claimee)에게 제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매수인이 되고, 가해자가 매도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무역클레임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일반적 클레임 : 일반적 클레임이란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클레임으로서 매매당사자중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 야기된다. 제3자에 의해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클레임의 발생원인이 제조업자나 공급자 또는 운송업자 등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가해자는 해당 클레임에 대한 책임자를 색출하여 그 책임자에게 자기가 제기받은 클레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