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 사회인가

각 나라의 복지수준이 다른 것처럼 복지권의 형태와 확대 역시 서로 다른 사회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제도의 발전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제도의 내용보다는 형식적 틀이 앞서 발전해 온 경향이 있다. 권리로서의 복지에 대한 인식도 국민들에 비해 복지정책에 대한 법적 규정이 더 앞서 온 것으로 보인다. 이미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 국민의 사회보장 수급권 등이 오래 전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회복지가 보호대상자들만을 위한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연한 권리로써 받아들이고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2. 다양한 복지사회의 모습

복지제도의 유형화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다양한 구분 중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는 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유형화를 들 수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에스핑 앤더슨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발전정도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가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