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6.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제도

전통적으로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약정 위반으로부터 비롯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제조물책임문제는 새로운 차원의 제조물책임제도가 요청된다. 현대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컴퓨터의 활용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착오가 국민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조물책임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밀 의료용 기기를 작동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잘못으로 환자에게 끼치는 피해의 구제, 교통의 통제나 항공관제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장치의 프로그램상 결함으로 인한 피해 등은 새로운 형태의 제조물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요컨데 유형의 상품상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물론 무형의 전문적 서비스상의 결함에도 엄격한 책임제도를 확립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7. Chargeback 제도

전자상거래에서 대금의 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급업자가 계약조건과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인도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거래대금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