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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전자입찰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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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정부및공공기관전자입찰제도개선방안
목차/차례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3. 기존 문헌 연구
Ⅱ. 정부 및 공공기간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제도 운영실태1. 조달청
1) 추진배경
2) 조달청 입찰제도의 특징
3) 전자입찰 운영 실태
2. 국방 조달본부1) 추진 및 운영 실태
2) 향후 계획
3. 한국 수자원공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 수자원 공사 시스템의 특징
3)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
4) 기타 정부부처 및 공기업
Ⅲ.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전자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분석1. 전자입찰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1) 입찰자의 입찰 편의를 제고하여 비용 및 인력을 대폭 절감 되었다.
2)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 공정하게 되었다.
3) 발주기관 및 업체의 비용과 행정력이 대폭 절감 되었다.
4) 민간부분의 전자상거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 전자입찰제도 도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법적 및 제도적인 측면
2) 운영상의 기술적인 측면
1) 전자입찰수행의 안전성·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듀얼 시스 템, 업무정지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전산용량증설 및 통신망 성능향상이 필수적이다.
3) 인증기관 간 연동시스템 의무화 및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과 각 기관의 기존 시스템 간 호환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수의 전자계약 시스템의 추측이 필요하다.
2. 향후 연구방향
3) 발주기관 및 업체의 비용과 행정력이 대폭 절감 되었다.
4) 민간부분의 전자상거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 전자입찰제도 도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법적 및 제도적인 측면
2) 운영상의 기술적인 측면
Ⅳ.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적 빛 제도적인 측면1) 전자입찰에 관한 관련 법규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하다.
2) 전자입찰의 국제입찰까지 확대시행이 가능해야 한다.
3) 입찰관련서류의 축소, 정비 및 무자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4) ONE-STOP 전자입찰·계약 시스템 및 임찰 참여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2. 운영상의 기술적인 측면1) 전자입찰수행의 안전성·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듀얼 시스 템, 업무정지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전산용량증설 및 통신망 성능향상이 필수적이다.
3) 인증기관 간 연동시스템 의무화 및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과 각 기관의 기존 시스템 간 호환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수의 전자계약 시스템의 추측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 결론2. 향후 연구방향
본문/내용
이러한 전자입찰제도가 2001년부터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입찰방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전자입찰
제도는 전 정부기관 및 관련 공기업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 급속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부 계약형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및 미국의 일부기관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4년 시행을 목표로 기술적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전자입찰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설공사에서 도입할 전자입찰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전자입찰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2) 전자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3) 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상기의 <그림 1>가 같이 …(생략)
제도는 전 정부기관 및 관련 공기업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 급속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부 계약형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및 미국의 일부기관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4년 시행을 목표로 기술적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전자입찰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설공사에서 도입할 전자입찰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전자입찰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2) 전자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3) 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상기의 <그림 1>가 같이 …(생략)
참고문헌
박재철, 정부계약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심길택,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에 관한 탐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 대학원, 1998.
김희현,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김정현, 공공공사 입찰에 있어 담합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김재원, 디지털 서명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제2회
법률가 대회 자료집, 2000.10.
장훈기, 정부 계약제도 해설, 범신사, 1998.
서울시립대학 반 부패행정시스템연구, 소규모 건설부패와 전자입찰, 서울시립대, 2000.12.
이상호,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제도적 메카니즘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1998.
한국전산원, 공공부분 EDI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확산방안, 1999.
박종태, 기업 간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방안, 국회자료, 2000.
유시웅,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림대학 논문집, 2000.
김재원, 전자거래의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2001.1.16.
건설교통부, 건설인허가 전자처리체계 범구축 완료보고서, 2000.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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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인허가 전자처리체계 범구축 완료보고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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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mss***** Date : 2013-06-11 FileNo : 16090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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