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출현배경과 현황

Ⅰ. 서론

우리는 현재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변화될 미래의 정부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미래의 정부는 닫힌 정부에서 열린 정부로, 위정자의 정부에서 시민의 정부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보기술이며 바로 전자정부인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전자정부의 구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필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의해 전자정부가 구현될 수는 없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업무 처리절차, 기능 및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과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정부는 행정개혁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정보기술과 연결하여 전자정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기회의 평등, 사회정의,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인 이상과 더불어 정의되어야 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현되어 국가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 정보사회의 이상적인 정부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전자정부가 아닌 ‘전자적인 행정서비스’에 불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