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개정내용과 개선방안

4) 개정의 이유 : 여러 가지가 있다. 97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14세 미만 아동의 사고 사망률은 한국이 24명으로 영국 7명, 일본 10명보다 2~3배 이상 높다．10세 미만 아동의 사고 사망률도 97년 52.7%, 98년 47.6%로 사고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낮은 안전 의식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에 이어 인천 호프집 화재가 일어났었고 재발 방지 여론이 비등하면서 범정부적으로 보육 시설과 유치원, 청소년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루어지고, 2000년 7월 아동 안전조항을 신설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는 등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보호에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들도 점차 많아지고 기존에 있던 법으로는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인 분리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 개입과 보호가 어려웠었다. 또 아동보호문제를 담당하는 사회기관으로서 아동위원회와 아동상담소, 그 외에 보건소가 있었지만 아동의 일시보호 업무를 담당할 뿐 그 체제로서는 아동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사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