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법] 보험약관 읽어보고 토론하기

<1> 상해보험.

제 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8.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다릅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계약을 하겠다는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완료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는지에 의문이 간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고객이 보험을 들고, 사고 시에는 보상을 받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회사측에서도 이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납부가 시작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계약은 합의로써 완성되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중, 2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