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운동의 찬반논쟁

일반예방론에 근거한 주장으로써 형벌을 일반인에 대한 위하로 파악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영향을 주어 밤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종래에도 중세 및 근세 초 무시무시한 형벌 집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위하적인 형벌 집행을 통해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는 일반예방사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예방론의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생각해본다면, 일벌백계로서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사형제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살인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형법 제250조)은 가능한 한 다른 살인행위를 억제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므로 예방론에 의한다면 범죄행위에 의한 현실적 희생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의한 희생자 또한 범죄위험을 파악하게 해주며 예방해주므로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Ⅳ.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

첫째, 국가는 어떠한 것에 대해 형벌 위하를 설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내용·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형제도가 그 위하에 적합한지 객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