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문제,모의고사풀이

1. 간통피고사건에 대한 공판심리중에 비로소 고소권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고소의 추완에 관한 소극설(부정설)에 의하면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① 공소기각의 결정 ② 면소의 판결

③ 공소기각의 판결 ④ 공소의 취소

2.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형상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체범죄에 효력이 미친다.

② 상대적 친고죄에서 친족이 아닌 자에 대한 고소는 그 효력이 공범인 친족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 판례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즉시고발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이 원칙이 적용된다

3. 다음 중 구속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②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③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④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도 취소할 수 있다.

4 .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는 수색의 대상이 아니다.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원서기관이나 서기에게 암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5 . 공소제기 후 수사의 허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구속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사는 수소법원의 직권에 의한 구속을 촉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법정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소제기후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④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경우에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