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형사정책 부분) 문제 2회

① 생래성 범죄인은 격세유전적인 유형이고 범죄자란 원시인의 뇌를 가지고 있다.

② 롬브로조의 인류학적 유형설은 프랑스 환경학파나 타르드의 사회학적 입장에서 비판되었다.

③ 소질을 중시하고 범죄적 성향은 유전한다고 설득한 생물학적 입장의 영국의 고링(Gorring)에게서도 비판을 받았다.

④ 생래범죄인은 형태학적으로 볼 때 두개골의 특징?신체적 특징?정신적 특징?사회적 특징이 있다.

⑤ 미국의 후톤(Hooton)은 그의 저서 『범죄와 인간』에서 생래성 범죄인설을 비판하였다.

① Lombroso도 만년에는 범죄의 생물학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에 더욱 주목하였다.

② C. Goring과 E. A. Hooton은 범죄인이 일반인과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졌다는 롬브로조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③ Ferri의 범죄포화의 법칙은 실증주의가 결정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④ Garofalo는 범죄대책으로서 행위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사형, 종신형이나 강제이주, 강제적 배상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⑤ 범죄인류학파는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인 유형을 특히 중시한다.

① 머튼의 아노미이론 ② 레클리스의 자기관념이론

③ 코헨의 중화기술이론 ④ 클로워드?올린의 기회차별이론

⑤ 따르드의 모방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