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건강과 의료보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노동은 자본의 관점에서 생산적일 때만 의미가 있다. 생산적이라는 것은 잉여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자본의 자기 가치를 증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잉여가치는 노동자의 생산적 노동과정에서 유래된다.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 활동을 위하여 국민들이 소득을 얻는 시점에서부터, 즉, 노동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여러 가지 단계의 개입을 시도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입을 보전하게 되는데, 이 중 일부가 복지 정책을 구현하는 데 이용된다. 이러한 개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는데,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이 그것이다. 이 때, 조세에서의 직접세 비율, 그리고,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누진 정도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재정 수입의 원천은 노동자의 생산적 노동과정에서 창출된다.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 제도를 위한 지출 역시 노동자 계급의 생산적 노동과정에서 얻어진 잉여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하에서 벌어지는 의료보장 투쟁은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결과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