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00의 개정배경과 개정내용

1. 개정배경(개정이유)
(1) 국제적인 상관습 변화에 적응
인코텀즈 2000은 통관주의와 실무관행을 존중하여 FAS의 수출통관의무를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DEQ의 수입통관의무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였다.
(2) EDI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무역전자통신문의 확대
인코텀즈 2000에서는 개정서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여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이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준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EU와 같은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인코텀즈 2000에서는 필요없는 관세자유지역 등에서도 혼란없이 적용가능하도록 통관절차 규정 조항에 “적용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였다.

2. 개정내용
인코텀즈 2000은 인콘텀즈 1990의 내용과 비교할 때 전체구성이나 개별 정형거래 조건의 추가나 삭제는 없으나 인코텀즈상의 언어표현을 정확화하고 각국 무역업자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였다.

(1) 통관 및 관세지급의무에 관한 변화
인코텀즈 2000에서는 거주자 통관주의 원칙과 실무관행을 존중해 FAS조건은 수출통관 및 관세지불의무를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DEQ조건은 수입통관 및 관세지불의무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생략)